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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실종 초동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을 비롯해 제주동부서 여청과장과 형사과장 등 수사책임자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실종 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범행 장소인 펜션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시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을 확인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일 현장점검단을 제주로 보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관련 부서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이고 문제점을 분석해왔다.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 실종수사 초동조치..

일본이 한국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의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 또한 바뀌는데 한국은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됐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은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한다. 개별 허가로 바뀔 경우에는 ‘포괄 허가’보다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포괄 허가 취급요령(수출규제 시행 세칙)의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 포괄 허가 ..

“요즘 정말 (관광 업계가) 어렵다.” 7일 오전 9시 30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회의 내용에 관해 묻자 그는 “지난 1월 (이해찬 대표가) 왔을 때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땐 그저 관광업을 잘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이번엔 일본의 경제보복을 직접 체험하고 있으니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국관광공사를 찾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방문했을 땐 이해찬 대표가 직접 명동 일대를 다니면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상인들의 사정을 들었다.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업계가 최근 벌어진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직격타를 맞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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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GSOMIA 연장 거부 검토 시사 청와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거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소미아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 조선중앙방송은 7일 “우리나라(북한)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위력시위발사를 통하여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며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목적한 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

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찾은 현장은 화재 발생 2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공장 주변을 휘감고 있었다. 불길 옆에는 산산조각난 석제 전봇대와 함께 공장 건물 골조로 추정되는 철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쌓여 있었다. 또 이 부근 도로는 폭발에 의해 튕겨 나온 파편들이 쌓여 발에 치일 지경이었다. 지상 10여ｍ 높이 전선에는 폭발 당시 공장으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건물 외벽 철제 패널이 위태로이 걸려 있었다. 주민 김모(47) 씨는 "사고 당시 길 건너편 가건물에 있었는데 굉음과 함께 벽에 걸린 시계가 떨어질 정도의 진동이 전해져왔다"며 "그러곤 이내 폭발로 인한 파편들이 곳곳으로 날아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가벼운 스티로폼 파편뿐..

백색국가 제외’ 관보 게재…정식 공포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만, 아직까지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내 간이 수영장으로 돌진해 어린이 등 5명을 다치게 한 80대 운전자 A씨가 차량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3달 전 카센터에서도 급발진이 나 기둥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카센터 측에 배상했다고 한다. 차량이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도 급발진이 있었다. A씨는 “자동차 회사에 항의해도 (차량 결함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내 내리막길을 서행하며 내려가던 중 갑자기 속력이 붙었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고 한다. A씨의 승용차는 6일 오전 11시17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어린이집 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