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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 “日, 한국 수출통제제도 문제 삼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대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양자협의체 비진행에 따른 신뢰성 저하를 문제로 삼았다고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일본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2일 일본 도쿄에서 처음 성사된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조치의 배경과 근거를 묻고 우리 측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양자협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당 부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경제 보복 조치의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언급한 일본이 오히려 대북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10건에는 그동안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이나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 부품이 일본산이라고 판단했다. 2013년 10월 강원도 삼척,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도 9개 부품 중 엔진과 서버구동기 등 5개가 일제였다. 패널은 또 2017년 5월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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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4명 사망·9명 중경상” 22일 오전 7시 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도로에서 사고가 난 승합차가 옮겨지고 있다. 2019.7.22 byh@yna.co.kr/2019-07-22 09:48:26/ 22일 오전 7시33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일명 ‘석개재’ 인근 지방도에서 그레이스 승합차가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 경사지로 전복돼 13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 사고로 탑승자 4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3명은 크게 다쳤고 나머지 6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사고 차량에는 내국인 9명을 비롯해 외국인 7명 등 1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사고 직후 외국인 3명은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전 7시 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도로에서..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신생아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3일 만에 친모로 특정해 검거한 여성의 출산 여부나 산모의 건강상태 확인에 필요한 병원 검진 등 기본적인 수사과정 조차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달 13일 밀양경찰서가 신생아 유기 혐의로 검거한 A씨의 유전자(DNA) 감식 결과, 신생아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인력 보강과 함께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본보에선 단독 관련 보도로 “밀양 헛간 신생아 유기 피의자…국과수 ‘친모 아니다’(10면)를 게재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13일 친모로 특정해 검거한 A씨가 1차 경찰조사에서 범행장소와 시간, 유류물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며 “A씨의 주거지가 범행장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

한국당 로고 잘못 사과”… 한국당 “전면전 선포” 지난 18일 KBS ‘뉴스9’에 ‘일 제품목록 공유...대체품 정보 제공까지’란 꼭지에 사용된 이미지. KBS 방송 캡처 나 원내대표는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이며, 방송심의위원회에 즉각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범국민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쳐 분노하는 민심을 똑똑히 보여드리겠다”고도 했다. 또 양승동 KBS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청문회 실시 없이는 공영방송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양 사장의 회의 불출석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지난달 18일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편 재방..

오는 9월부터 만 7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만6세)이라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가 대상이다. 이 때 이후 태어난 아동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현재는 만 6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만 5세까지) 아동만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단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