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공정성 신뢰 못 얻어, 반드시 개선"

 

 

[법무부·행정안전부 2021년 업무보고]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성공"[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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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현 단계의 검찰개혁 조치의 안착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주재한 법무부·행정안전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검찰개혁 성공"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검찰개혁 조치를 "법치 말살"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퇴했지만, 문 대통령이 보기에는 검찰 수사는 아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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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 청와대 제공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을 향한 주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면서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면서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찰개혁 필요성 주목하면서도 '제도 안착' 거듭 강조한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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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이미 시작한 권력기관 개혁 조치부터 제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법무부와 행안부에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보호 ▲디저털 성범죄 등 다양해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극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체게 강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방안 적극 추진 ▲인공지능·사물인터넷·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일상 편익 기여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를 위한 노력 등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앞부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다"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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