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찰 박치기 노점상 왜 돕나" 노점상 50만원 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 지원금 소상공인 100만~500만원, 노점상 4만곳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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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고 있는 한 노점상인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노점상도 포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지원금 지급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노점상이 아닌 소상공인들은 건물 임대료에 인건비 지출 등 노점상과 비교하면 가게 운영비 지출이 더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느냐"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노점상 세금 프레임'은 악의적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노점상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제도권 밖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점상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1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무등록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며 "재난지원금을 노점상에게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5일장을 폐쇄하고 노점상을 단속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런 단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을상 전국노점상전국연합 의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니 이런 참상이 벌어진다"며 "재앙 속에서 가난한 이들이 여전히 탄압받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부는 경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등록 노동자 등 여러 사유로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노점상들에 대한 지원급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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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문제는 이들을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의 불편 섞인 시선이다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 노점상의 경우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한 인건비 지출 측면에서도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그 규모가 적을 수 밖에 없어 지원급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소상공인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점상인들과) 고통을 나누는 건 좋다

그러면 임대료 내고 사람 고용하면서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대책은 뭐냐"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들도 이 같은 정부 정책의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노점상은 당장 현금영수증도 어렵고 카드결제는 아예 안 되고 소비자로서는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자꾸 힘들다고 서민이라고 말하는데 과거 노점상과 지금의 노점상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현찰 박치기'(현금으로만 장사한다는 이미) 장사인데 매출 따졌을 때 큰 어려움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박 모씨는 "재난지원금은 세금으로 운영하지 않나"라면서 "납세 의무를 다 하는 업종에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30대 회사원 이 모 씨는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주로 현금을 받는다"면서 "현금 장사를 하면 매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모든 노점상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형편이 좋은 노점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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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텅 빈 서울 명동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 같은 논란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피해가 있고 힘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일정 순간이 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면 세금을 낸다"고 강조했다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면서 이른바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비판에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적극 비판했다

한편 '버팀목 자금'과 관련해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약 4만곳에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한다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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