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중단해달라, 시간을 갖자” 제안에 꿈쩍도 안 한 고노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땐 군사정보협정 파기 가능성 언급  고노 “안보 목적 정당 조치” 반복…독도 영유권은 거론 안 해 일, 미 ‘현상유지 협정’ 중재도 부정적…3자 회담 전망 불투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55분간 만났다. 한·일 외교 수장이 지난달 4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처음 머리를 맞댄 것이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절차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터여서 이날 만남은 ‘담판’ 성격을 띠었다.

이날 오전 8시45분쯤 방콕의 센터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회담은 경색된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냉랭한 분위기로 시작됐다. 두 사람은 회담장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짧게 악수를 나눴을 뿐, 취재진의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회담 시작 10분쯤 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다른 당국자들을 내보내고 담당 국장과 통역만 배석시킨 채 이야기를 이어갔다. 시급한 현안 논의에 집중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고노 외무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며 거절했다. 이에 강 장관은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판결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그런 이유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진행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특히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한·일 안보의 여러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경우 GSOMIA 파기라는 ‘맞대응’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미국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한 언급도 오갔을 수 있다. 미국은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보류하고, 한국에는 일본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를 중단하라는 ‘현상유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했다고 전날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중재 이전에 수출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 중재안에 부정적이다. 고노 외무상이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2일 오후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자 회담에 앞서 고노 외무상, 강 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양측에 직접 ‘중재안’을 제시할지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