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원 국회방일단에 "강제징용, 文정권 들어와 문제돼" 트집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 때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를 방문한 국회방일단 단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31일 일한의원연맹과 오찬을 한 직후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국회방일단이 일본 의원들을 만나 문제 해결을 모색했으나 상당한 시각차를 확인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누카가 회장은 "(징용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했고, 국회방일단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며 "강제징용 배상법을 손보자는 얘기도 있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푸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누카가 회장은 산업 통계를 예로 들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방일단은 이를 즉각 반박하고 "일본 산업청이 갖고 있는 통계와 우리가 가진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가 향후 진행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양국 의원단은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를 추진했지만 의견 차로 인해 공동인식을 갖는 입장문을 내기로 하는 데 그쳤다. 또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던 국회방일단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서 의원은 이날 민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내일 발표되겠지만 한일의원연맹의 오찬 토론 내용들 중에서 양국 관계가 계속 상생해가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하고, 몇몇 문제에 대해선 공통 인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입장문을 내는 데 합의했다"며 "꽉 막힌 상황인 정부의 돌파구가 열린 것 같아 다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내일 니카이 간사장을 방문해서 지금 한일 간 얽힌 문제로 자칫하다가는 난파가 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길로 가자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방일단은 니카이 간사장 면담이 취소된 직후 도쿄특파원단에 "일본 임시회 개회로 인한 당내 사정으로 니카이 간사장 면담이 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순연됐다"고 공지했다.

국회방일단은 이날 의회외교 차원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국가) 배제 반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일단은 또 일본 의원들에게 동북아시아 안보 공동 협력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서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안 된다는 점을 일본과 우리 모두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국회방일단은 31일 도쿄에서 일한의원연맹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1박2일 일정에 돌입했다. 오찬에는 누카가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 단장인 서 의원은 "일본 측에서는 일본 내 혐한이 있다고 얘기했고, 저도 한국 내에 초등학생들의 반일 감정이 언론에 보도될 만큼 강경한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며 "어려울 때마다 한일 의원들이 고민해 윤활유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이번에 우리가 각자 정부에 의견을 전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효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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