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찾은 국회 대표단, 日수출규제

 해결책 들고 귀국할까

 

일단 방일단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결정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당장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방일단이 각의 결정 예상 시점을 이틀 앞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방일단은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를 수 없다는 각오 아래 숨 가쁜 일정 속 일본 여야 의원들을 연쇄 면담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하지만 이들의 방일 현장 곳곳에서 분위기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기류가 읽힌다.

방일단이 일본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이다.

방일단 단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이날 누카가 회장을 두고 "굉장히 가깝다"고 말하는 등 두터운 친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누카가 회장은 방일단과의 면담 후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입장에서 핵 개발이나 테러가 일어나는 와중에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한국 기업이 재고도 있고 해서 그렇게 민폐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누카가 회장의 발언은 배제 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으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당초 방일단이 가장 기대를 건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의 면담도 이날 오후에서 하루 뒤인 내달 1일 오전으로 갑작스럽게 연기됐다는 점도 전망을 다소 어둡게 한다.

방일단은 자민당 측이 내달 1일 일본 국회 개원을 앞두고 내부 회의를 한다며 순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모종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왔다.

여기에 더해 방일단의 방문 첫날인 이날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방일단은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에서 양측이 모종의 접점을 찾아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 

 꼽히는 동시에 자민당 내 '2인자'로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방일단은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이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 입장문을 내기로 한 것도 소기의 성과라고 보고 있다.

내달 1일 발표될 공동 입장문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유예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방일단은 기대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연기라는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양측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강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의미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서청원 의원은 이날 재일동포 단체와의 만찬 간담회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매듭을 조금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방문 성과를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