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

사회 ‘日 경제보복’ 긴급의제 채택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통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 채택됐다.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여론전이 본격화한 것이다. 한·일 당국자 간 양자협의는 조율되고 있지만 양국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회원국들에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 요구를 거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에 필요한 국내 운용의 시정”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다. 철회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