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LH 폭로한 김남근 "정부, 공조요청 없었다…배후 음모론은 황당"…국민 45.2% "文정부, 과거 정부보다 도덕성 나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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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단독] LH 폭로한 김남근 "정부 조사 공조요청 없었다…배후 음모론은 황당"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셀프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김 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김 위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참여연대와 민변에 합동조사를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왜 거부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후'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SNS에서는 김 위원이 이 지사의 기본주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함께 LH 의혹을 제기한 서성민 변호사 역시 이 지사와 가깝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돌고 있다

▲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45

2% "文정부, 과거 정부보다 도덕성 나쁘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집단 사전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45

2%는 문재인 정부의 임명직 혹은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부정부패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에서 이 같은 여론이 가장 높았고, 여성보다 남성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3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명직이나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부정부패가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45

2%가 "현 정부가 더 나쁜 편이다"라고 답했고, 35

9%가 "과거 정부보다 더 좋은 편이다"라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5

3%였고, 답을 유보한 응답자는 3

6%였다

▲ 광명시·시흥시 공무원 14명, 3기 신도시 땅 매입…중간발표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개발지구에 대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4명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에서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은 5명이 추가로 확인해 모두 6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1천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5년 동안 이곳에 토지를 취득한 직원은 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

직급은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으로, 취득 시기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3명으로 조사됐다

매입한 토지는 옥길동 논 334㎡, 광명동 밭 100㎡, 노온사동 대지 124㎡, 가학동 임야 793㎡ 등 다양했다

▲ 문대통령, 여당에 "LH 투기 용납 불가…재발 방지책 마련 당부"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건 지난해 5월 원내대표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등 18명이 참석했다

▲ "예외적인 증가율"…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

9% 인상한국과 미국이 최근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대비 13

9% 인상된 1조 1833억원이며, 향후 인상률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0일 배포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관련 보도자료에서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라며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

9% 증가된 1조 1833억원"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이런 식이면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 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직원의 망언 "꼬우면 이직하든가, 어차피 한두달 지나면 잊혀져“10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한 직원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직원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라며 "니들이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고 작성했다

이어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히 혐오스러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투기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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