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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한국기업 피해 땐 필요한 대응” 일본에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관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처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문제까지 걸고넘어지며 추가 수출 규제 조처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탓에 한국 기업이 해를 입거나 장기화하면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핵심 

 국산화라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 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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